월세‧보증금‧공과금 걱정 끝!
놓치면 손해 보는 주거‧생활 지원금 12가지
전세사기 당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
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4억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.
임차권 등기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, 금리 부담도 낮춰드립니다.
지금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거를 지키세요.
✅ 신청 자격
•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상 피해자로 결정된 자
•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입자
• 부부 합산 소득 1.3억 원 이하
• 총 자산 4.69억 원 이하 (2025년 기준)
• 기존 대출 계약 종료 전에도 신청 가능 (2024년 6월 이후 개선)
💰 지원 내용
• 대환 한도: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 또는 최대 4억 원
• 금리: 연 1.2% ~ 2.7% (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)
• 상환 기간: 최장 20년 (거치기간 포함)
• 용도: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 전용
📝 신청 방법
• 전국 5대 시중은행 창구 방문: 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은행
• 신청 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및 기존 전세대출 내역 제출
• 거주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서류 지원 가능
• 온라인 정보 확인: 한국주택금융공사, 복지로
⚠️ 유의사항
• 대환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가능
• 임차권 등기 없이도 신청 가능 (2024.6.3 시행 개정법 반영)
•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• 정부 매칭금, 지자체 이자 지원 등과 중복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상이
※ 대출 이후에도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별도 절차로 진행
📌 지자체별 추가 지원
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.
• 서울시 : 이자 전액 또는 일부 지원, 이사비 최대 100만 원
• 인천시 : 대출 이자 차액 보전 및 생활비 융자
• 부산시 : 긴급주거비, 법률상담 병행 지원
→ 거주지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.
